“인사권, 대통령 고유권한” - “여야 대치에 기름 끼얹어”… 여당 내 두 목소리

여야가 정국 정상화를 위한 ‘4자회담’을 여는 와중에 청와대가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옹호하는 분위기가 대세지만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지난달 21일부터, 감사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 직후부터 임명이 가능했지만 그동안 뜸을 들였던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오래 이어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임명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명을 어제(2일) 했다고 해서 4자회담을 염두에 뒀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며 “민주당 식의 주장대로라면 ‘4자회담을 왜 하필 감사원장 등을 임명할 때 했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는 없다”면서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국회가 발목을 잡기보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임명을 강행한 건 여러모로 무리수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임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하루이틀 더 기다려서 4자회담 이후에 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대치 정국을 풀어보겠다고 만난 날 청와대가 기습적으로 임명했으니 야당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았다고 표현하는 게 무리는 아니다”며 “안 그래도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한데 회담장에 폭탄을 던진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임명 시기가 적절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회담 결렬 뒤에 임명했으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됐을 것이고, 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 해도 ‘잔칫집에 재 뿌린다’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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