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 지표·지수’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학생인권조례의 위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교원·학부모의 인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인권 지표 및 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서울 초·중·고교 인권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지수를 만든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 시절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에 치중해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등 학생 생활지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인권지수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표본조사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된 지표·지수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된 지표·지수는 학교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데는 물론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 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각종 평가와 컨설팅 자료로 활용된다.

학교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지표·지수가 만들어지면 초·중·고교 인권 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권과 관련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학교 공동체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평가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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