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갈등]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안… 정부, 이번 주 최종 확정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맞서 한국 정부가 이번 주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 확대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우리 정부의 카디즈 확대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다시 한번 열어 논의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카디즈 남단을 이어도가 포함된 우리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도 카디즈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카디즈 확대방안을 5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과 일본 당국에도 카디즈 확대방안을 사전 통보하고, 중첩 지역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되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후부터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카디즈 확장문제도 그 연장선 상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까지 방위구역을 확대할 경우 동북아의 ‘현상유지(status quo)’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카디즈 확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김재중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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