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갈등] 美 “일방적 질서변경 반대”… 中·日 위기관리체제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회담을 갖고 동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중국은 자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위협이 고조되면 군용기 출동을 불사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담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베 총리도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할 수 없고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호응했다.

당초 전망과 달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이든 부통령은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사히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과 일본이 위기관리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제반 조치 확립에 합의할 필요가 명확히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국도 지난달 28일 군용기 간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한 공중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은 4일 출범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첫 안건으로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이날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는 정부 전체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NSC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미국은 물론 영국 NSC와 전용 회선으로 핫라인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인도 호주 러시아와도 핫라인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에서 “(방공구역을 비행하는 물체가) 명확하게 일정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 적시에 군용기를 출동시켜 식별 처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정보기 등을 지속적으로 들여보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겅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비행계획) 통보 거부 입장을 유지하는 건 아무 이득이 없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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