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 교과서 필진, 교육부 명령 취소소송 낸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7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수정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필협은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안을 작성한 전문가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소송에는 수정 명령을 받지 않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참여키로 했다. 한필협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검정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법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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