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의 막중한 임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조직을 하루빨리 추스르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엄정하게 마무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위계질서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조직인 검찰에서 부하가 공개적으로 상관을 비난할 정도로 지금 우리 검찰은 난파 직전에 있다. 앞장서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자중지란에 빠져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만들고 있는 처참한 현실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는 댓글만 달았다고 했다가 수사 중간에는 트위터를 100만개씩 날렸다고 하는가 하면,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소환을 둘러싸고도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코 저버려서는 안될 금과옥조와도 같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조직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신임 김 총장은 검찰 내 기강을 확실히 세워 정의와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통해 땅에 떨어진 위신을 되찾기 바란다. 검찰 내에서 특수수사로 잔뼈가 굵은 김 총장을 막중한 검찰 총수에 임명한 의미를 되새기며 절대로 좌고우면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검찰 조직이 지금까지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김 총장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 시절의 일이기는 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불법매입 사건 등 권력 핵심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도 시원하게 베일이 드러난 것이 없다.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도 마찬가지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살아 있는 한 검찰 자체의 엄격한 감찰과 고도의 도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수사권 행사는 자칫 권력남용이란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사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절대로 권한을 남용하는 검사가 없도록 감찰의 수위를 한층 높였으면 좋겠다.

법치국가에서 검찰권 공백은 무법천지와도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엄정한 법질서 확립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국가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서둘러 김 총장을 임명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까지의 실망스러운 검찰 총수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당당하고 소신 있는 총장의 모습을 기대한다. 권력에 취해 춤추는 자들을 옭아매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따뜻하게 다가가는 새로운 총장상을 세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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