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갈등] 中 “한국 카디즈 확대 추진 국제법·실천방식 부합해야”

중국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추진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적 실천 방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추진 보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밖의 공역으로, 비행물체를 식별하고 감시·통제하고자 설정한 지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중국의 요구에 따라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비행통보를 금지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관련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말로는 대화의 문을 열자고 하면서도 막상 대화를 언급하면 다시 문을 닫아버린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해 그동안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대만은 강경 입장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1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카이로 선언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대만 정부의 ‘엄정한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보가 2일 전했다. 마 총통은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대만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주권이 여전히 대만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마 총통의 입장이 다소 강경해진 것은 대만 내부의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총통은 지난달 26일 집권 국민당 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대만의 독자적인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부분이 비교적 작고 대만군의 훈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만 정부도 “주변국들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진보당과 대만단결연맹 등 대만 야권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대만단결연맹은 국가 안보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마 총통을 상대로 사법 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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