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계획대로 추진

지역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목동과 잠실동 등에서 ‘행복주택’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고잔)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대상 임대주택이다. 시 외곽이 아닌 도심 한복판의 쉬는 땅(유휴지)에 지어진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다르다. 지난 5월 정부가 시범지구 7곳을 발표하자 서울 목동과 잠실동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서는 혐오감을 표시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비교적 반대가 덜한 서울 오류동과 가좌지구 등 2곳만 지구지정을 했었다. 다른 5개 지구는 계속해서 미루다 이번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도 안산 고잔지구의 경우 주민 반대를 반영해 개발 콘셉트를 다문화 소통 공간에서 복합주거타운으로 바꿨다. 주민 반대가 가장 심한 목동지구는 교통·교육·재해 등과 관련한 영향평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행복주택을 밀어붙이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천구청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구지정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행복주택 관련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국회 파행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 및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오류·가좌지구에 대해 연내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지만 착공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목동·잠실 등 5개 지구는 이번에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승인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제 아래 일을 추진 중이다. 건립 지역을 기존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서 공영주차장·동사무소 부지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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