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보혁 교수 “남북관계 회복과 北인권 개선 병행해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26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대립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평통기연)’가 이날 서울 연세대 알렌관에서 개최한 창립3주년 총회 및 세계인권의날 기념 북한인권포럼에서 서 교수는 북한인권 개선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이 이뤄지면 한반도 인권 개선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며 “남북관계는 평화와 인권, 인도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한반도에 구현할 수 있는 우리만의 전략적 자산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민주화론과 교류협력론을 모두 비판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책으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북한민주화론은 ‘인권근본주의’ 경향을 보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나 자연재해 등을 북한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하는 교류협력론은 북한 권력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 부족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과거 냉전시대 유럽에서도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안보와 협력을 병행해 추진했다”며 인권·교류 병행론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발전의 여정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일정 단계까지 인도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자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 인권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내 인권은 국제사회와 남북 양축을 활용해 접근하면서 정책 우선순위는 남북관계의 발전수준을 고려해 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편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 역시 민간기구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제기구의 공신력을 이용해 투명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개발해야 하고, 인권 개선은 북한인권법 제정과 국제협력을 통해 인류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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