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2014년 경제 목표는… “내수를 살려라!”

한국이 중국, 일본에 이어 내년 경제운용 목표로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요동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꾸준한 가계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경제 활력 회복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정부의 정책역량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014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며 ‘경기회복·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 체질개선’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내수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사자 수와 산업 영향을 생각할 때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오래된 숙제”라며 “새해에는 서비스업 개선을 위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교육 등 분야에 대해 내놓은 서비스업 발전방안을 금융, 관광, 문화, 콘텐츠 등 각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업종별로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12월 초순에 발표하는 새해 경제운용방향에 상당 부분 반영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도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1가구 1자녀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 대책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내수 주도형 성장을 가속하기로 한 결정의 연장선으로 봐도 무방하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 대신 내수와 소비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내수 확대를 경제 발전의 확고하고 장기적인 방침으로 삼아야 한다”며 “내수 확대의 잠재력은 바로 소비에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시화 확대와 민생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도 상당 부분 내수 활성화에 치우치고 있다. ‘세 개의 화살(양적완화, 재정투입 경기부양, 경제구조 개혁)’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결국 가계소비를 진작시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한·중·일 3국이 너나 할 것 없이 내수로 눈을 돌리는 까닭은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유엔은 ‘2013 무역·개발 보고서’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짠 탓에 아무런 이득도 없이 경쟁만 심해지고 있다”며 “임금과 세금을 깎아 비용을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는 수출주도형 전략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수출 주도 기업들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가계로 이어진다는 ‘낙수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양극화만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각국이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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