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방공식별구역 인정 못한다” 공식 통보

정부는 25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간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주한 중국대사관 쉬징밍(徐京明·육군소장) 국방무관을 불러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류 실장은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의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중국의 행동은) 동중국해의 현상을 바꾸는 것이므로 관련 국가도 우려할 사항”이라며 “연대해서 중국에 자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의 공동 대응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한·중·일 3국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과거 10여 차례 카디즈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일본 측과 협의했으나 일본 정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자디즈·JADIZ)에 독도가 제외된 점을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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