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내각정보국 부활?

일본이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외정보기관 설치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과거 일본의 내각정보국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참의원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고급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대외 및 인적 정보 수집의 수단과 체제에 대해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판 NSC’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이 별도의 정보수집 기구를 설치할 구상을 밝힘에 따라 내각정보국 논란 재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일본 총리는 2차 세계대전 후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분석, 정리하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판 CIA’를 만들려고 했다가 ‘내각정보국의 부활 아니냐’는 비판에 봉착, 1952년 현재의 내각 정보조사실을 만드는 데 그쳤다.

현재 일본판 NSC 설치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한 가운데 참의원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대야소’ 구도를 감안할 때 이변이 없는 한 내달 6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성립될 전망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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