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신분증 범위 확대할 것”

국민일보 11월 13일자 오피니언면에 실린 ‘부처마다 다른 신분증 범위 통일해야’라는 독자 목소리를 보고 답변하고자 한다. 기고는 ‘개개의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에서 정하는 신분증의 범위가 달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장애인등록증)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는 내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0년에 신분증 관련 법령과 다른 자격시험 업무 수행기관 신분증 인정 범위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분증 범위를 확정한 바 있다. 수험자를 유형별로 구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분증 범위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그런데 사례 조사 당시에는 신분증 관련 법령이나 대부분 기관들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에 대해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 공단에서도 신분증 범위에서 복지카드를 제외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 신분증 인정 범위를 확대해 수험자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한다.

공역식(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팀장)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