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장 억대 국고보조금 횡령

[쿠키 사회] 부산의 한 대학 총학생회장이 억대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에 개입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필)는 허위로 국고지원 훈련비를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 모 대학 총학생회장 A씨(2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학원 대표 이모(31·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기획사 대표 배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을 포함한 4개 대학 학생 120명의 명단을 학원 측에 제공한 대가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어 훈련생 자격이 있는 학생은 1인당 30만원씩, 자격이 없는 학생은 1인당 20만원씩 받았다. 그는 또 훈련자격이 없는 9명에 대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처럼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동업자인 김모(43)씨와 인터넷 식품판매회사 대표 박모(30)씨도 학생을 모집하거나 훈련생 자격을 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게 취합된 266명의 명단은 수익의 절반을 받기로 한 배씨를 통해 이씨에게 넘어 갔으며 이씨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교육한 뒤 3억여원의 국고지원 훈련비를 받아 챙겼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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