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대화록 유출, 남재준도 필요하면 조사”

김진태(61)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 유출·불법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이 되면 철저히 따져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 의지가 있는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정원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한다. 남 원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정확히 챙겨 다시 시비가 안 나오게 하겠다. 검찰이 책임지고 기소한 만큼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떡값 검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삼성으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삼성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삼성떡값 리스트’에 검찰 주요 지휘라인이 다 들어가 있고 김 후보자 이름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에는 김홍업 사건을 수사하며 사실상 삼성을 기소하기도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정말 의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가 있다면 감찰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삼성특검 수사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30분간 회의가 중단됐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관련 감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이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혐의 없음’으로 적힌 프린트물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애초부터 조 지검장과 이 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징계만 논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손봉호 감찰위원장의 발언(국민일보 13일자 1·3면 참조)을 언급하며 “수사외압 조사에 문제가 있다. 감찰 결과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이었다. 김 후보자는 “기존의 사법제도와 비교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풋(투입)만큼 아웃풋(산출)이 나올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반대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여수·광양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사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김진태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진풍경도 나왔다. 김 의원은 “드디어 김진태가 김진태를 청문하게 됐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검찰 후배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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