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마친 중국… “대국에서 강국으로” 가시화

중국이 18기 3중전회(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대국’에서 ‘강국’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국안위)를 신설하기로 한 데다 기존의 7대 군구(軍區) 체제를 개편해 연합작전사령부를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대두됐다.

특히 국안위는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이어 5대 국가기구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이 13일 보도했다.

인민일보 해외판,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이처럼 막강한 국안위는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안전전략 마련 및 국가안보상 레드라인 확정, 국가안전에 유효한 자원 통합 및 관련 대외 정책 추진, 국가 싱크탱크 시스템 강화, 국가안보 관련 긴급 대응 능력과 속도 제고, 반테러 활동, 인터넷 안보, 주변(국내) 안보와 관련한 효율적인 조치 등이다.

국안위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맡게 될 게 확실한 상황이다. 부위원장으로는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이나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 서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안위에는 또 외교 담당 국무원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포함해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국정원 격), 상무부, 홍콩마카오판공실, 화교판공실, 신문판공실의 최고 책임자는 물론 당 중앙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부장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고위급 장성도 국안위 구성원이 될 전망이다. 당·정·군이 모두 국안위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반테러연구중심 주임 리웨이(李偉)는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의 국가안보 관련 기능은 정부 및 군대 각 부문에 분산돼 있어 국가차원 위기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안위는 이를 통해 국내 및 해외 안보를 총괄하게 된다. 이는 국내적으로 소수민족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도 맡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대외 정책은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가, 치안과 정보는 당 중앙정법위가 각각 그 기능을 담당했다.

18기 3중전회에서는 또 군대 체제 개편이 결정됐다. 이는 현재의 군구 중심 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이에 대해 “7대 군구 체제는 군구의 독립성이 강해 연합작전 역량이 떨어지는 데다 군구 배치가 수세적 작전 위주다”며 “군 구조 개편은 연합작전사령부 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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