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1만6500명 채용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000여명과 공공기관 직원 9000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공공부문에서 최소 1만65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수요(육아, 퇴직준비 등)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를 새로 창출해야 하는데 이 중 93만개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당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15∼25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이 결정된다.

진급을 위한 최저 근속연수도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전일제 9급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1년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지만 시간선택제 9급은 3년 이상 재직해야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현재 전일제 9급의 경우 8급으로 승진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장년을 중심으로 채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청년의 경우도 대학원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경우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공립학교의 시간선택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교육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고 교육부 주도로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 공공기관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에 채용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지표 및 채용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롯데, 삼성, 신세계, 신한, 한진, 한화, CJ, LG, SK, GS 등 10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박람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근로자 1만명가량이 채용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민간 부문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 동안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시 임금의 절반을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에 반영폭을 늘리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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