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선거 무공천 여야 회담하자” - 與 “단체장은 공천”… 공약파기 논란

민주당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7월 25일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지 111일째”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100일이면 동굴 속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새누리당은 여전히 입을 닫은 채 동굴에서 나올 기미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결정을 회피할수록 그 피해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압박했다. 김한길 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의 회동에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여론을 반영해 ‘기초의원=무공천, 기초단체장=공천’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당내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라며 “기초의원만 무공천하는 쪽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내 여론 70% 이상이 기초자치선거 공천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 폐지를 내걸었던 것에서는 후퇴하는 방안이다. 기초연금에 이어 또 다른 공약 파기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초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상향식 공천 등 대의가 있다”며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시도조차 안 하거나 일부만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엄기영 유동근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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