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밝혀지면 사퇴”… 의혹 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논란 끝에 하루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미제출 자료를 13일 오후 1시까지 제출받은 뒤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문 후보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밝혀지면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후보자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와 아들 생일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를 쓰는 등 지침을 위반해 7000여만원을 썼다”며 세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용 규정이 생긴 지난해부터만 따져도 모두 1468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지각 납부했다는 의혹과 적십자회비를 8년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후보자는 “신고 대상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복지위는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 관련 증빙자료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기간이 길어진 데 따라 기초연금에서 감액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는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기초연금 정부안을 비판할 때 내세운 논리를 수긍한 셈이다. 기초연금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용된 ‘구원투수’치곤 예상 밖의 소신발언이다.

그는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설득하겠는가’라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정책 선회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그보다는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답변하려는 학자적 어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문 후보자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게 됐다거나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동일한 질문에 대해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 급여를 너무 많이 지급하면 미래 세대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초연금을 선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자적 관점에서 주어진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려다보니 나온 말 같다”며 “큰 맥락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 세대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조세 부담을 덜어줘 득이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에 대한 문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후보자는 2011년 보고서 등에서 국민연금 연계 방안보다는 최저소득보장 제도를 선호했다”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소신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의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관련 소위원장 당시 문 후보자가 보편적 연금보다는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수혜 대상을 30%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영미 권지혜 기자 ym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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