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부처마다 다른 신분증 범위 통일해야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 보면 신분증의 범위에 대해 질문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답변하기가 난감하다. 개개의 법률이나 시행령, 규칙에서 정하는 신분증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국제운전면허증·전자카드식공무원증·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 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라고 규정돼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신분증의 범위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대한민국 발행 여권·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이라고 조금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증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만 인정한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장애인등록증)을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민원인들이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다. 신분증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면 한다. 부처마다 다른 신분증의 범위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이상협(부산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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