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봉호 감찰위원장 “조영곤에도 총장 경고 등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 있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중 벌어진 내부 갈등과 관련된 윤석열(53) 여주지청장과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2004년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영곤 지검장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지점은 ‘윤 지청장의 수사 의지’와 ‘검찰의 위계질서’ 중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둘 수 있는가였다. 위원들은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손봉호 감찰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위원들 다수는 정직 쪽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비록 소수지만 강력하게 ‘중징계는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윤 지청장의 의지가 강했고, 그런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을 중징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조 지검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손 위원장은 “외압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 지검장의 지위를 감안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책임의 수위는 검찰총장의 경고 등이 거론됐다.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아닌 위원들의 의견 전부를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은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검은 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팽팽하게 맞섰던 의견들 중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만을 받아들인 것은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 외압 논란 계속될 듯=감찰위원들은 수사 외압에 대한 감찰본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감에서 증언한 바 있다. 결국 조 지검장의 이 같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후 윤 지청장의 행동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외압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의 소환·대질 조사도 시도하지 않았다. 감찰본부가 조 지검장의 언급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에 수차례 의문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런 비판은 공을 넘겨받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과정에서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대검 감찰위원회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 징계위 내부에서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는 현재 징계 청구와 함께 넘어온 기록들을 검토하는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심의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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