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사외압’ 檢감찰위원장 “외압설 실체 밝혔다면 결론 달랐을 것”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12일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주장한 수사 외압 문제와 관련 “감찰위원회에서 나를 비롯한 몇몇 위원이 외압 부분을 여러 차례 집요하게 질문했다”며 “외압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찰본부는 ‘외압의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며 “감찰위원회는 직접 심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 감찰본부 조사 결과만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의 발언은 ‘외압은 없었다’는 대검 감찰본부의 보고에 대해 일부 감찰위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는 뜻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손 위원장은 “이 언급이 있었다는 근거가 파악됐다면 감찰위원회 결론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11일 외압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당사자들에 대한 한 차례 서면조사와 몇 차례 전화조사만 진행한 채 조사를 끝내 ‘편파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손 위원장은 “위원장을 하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권고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주장과 검찰의 위계질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주장 모두 다 일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2004년 발족된 대검 감찰위원회는 법조계 출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한다. 손 위원장이 2004년 이후 계속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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