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국 첫 고교 무상급식 추진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분담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일각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난색을 표시해 예산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민병희 교육감은 최근 최문순 도지사와 만나 2014년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338억8100만원 가운데 인건비 542억원5100만원을 도교육청이 부담키로 합의했다.

또 식품·운영비 등 796억3000만원은 도교육청과 도, 18개 시·군이 3분의 1씩을 공동 분담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강원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924억원보다 44.8% 늘어날 전망이다. 무상급식을 위한 부담액은 도교육청 813억2500만원, 도 262억7800만원, 18개 시·군 262억7800만원이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 올해는 도교육청 582억원, 강원도와 시·군이 342억원을 부담했다. 민 교육감은 “도의회의 예산심의와 시·군과의 협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강원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환경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하는 현실에서 무상급식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무상급식 예산 등을 심의할 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무상급식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 강원지부는 “무상급식 확대가 공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출발점”이라면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환영의 뜻을 비쳤다.

춘천=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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