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주민들에게 반값 전기료 적용하라”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전기료를 타 지역보다 싸게 하는 등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본사회연구소 김영춘(51) 소장은 11일 부산YWCA 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원전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반값 전기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원전 반경 30㎞ 이내는 심각하다”며 “부산 울산 등 원전지역이 수도권과 같은 전기료를 내면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값 전기료 제도는 1999년 도입된 상수도 수혜자가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부담금을 내는 ‘물 이용 부담금제도’와 같은 입법취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원전 거리병산제에 의한 ‘반값 전기료’안을 제시했다.

제시안에 따르면 고리원전에서 반경 5㎞에는 현행 전기료의 90%를 지원하고, 반경 10㎞는 80%, 반경 20㎞는 70%, 반경 30㎞는 50%, 반경 50㎞는 30%를 각각 지원할 경우 평균 지원비율은 49.7%로 ‘반값 전기료’를 실현할 수 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와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 보고서를 첨부해 산업통산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공문을 보냈다. 특위는 공문에서 수도권 지역이 전력수요의 40%를 차지하지만 공급력은 20% 수준에 불과한 탓에 장거리 대전력 수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만들면 자연스레 발전시설이 전국적으로 분산될 수 있고 장거리 수송도 불필요해 전기 생산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 김광모 의원은 “정부에서도 송전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심각하게 제도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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