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 특검’ 정면충돌] 꺼져가는 對與투쟁 동력 살리고 安에 야권연대 구애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포스트 국정감사’ 정국에서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외투쟁 100일을 맞아 대여투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시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을 한데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민주, ‘양특’ 내세워 압박=김관영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기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풀기 위해 원샷 특검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 등 이른바 ‘양특’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 수사 대상은 포털 댓글 등 국정원 잔여범죄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외압 논란, 남재준 국정원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및 정치중립 위반 여부, 국가보훈처·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작성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 등 6가지다.

또 국정원 특위에서는 정치 중립 위반 시 공소시효 연장 추진 및 엄중 처벌,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보장,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사권 강화, 대공수사권 및 국내파트 등의 조직개혁 등을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선 김 수석대변인은 “일단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다른 일정은 주말 장외 집회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60여명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대화록 미이관과 관련한 검찰의 편파수사를 비판하는 ‘김무성·권영세 면죄부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철석같이 지키고,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게 유죄인지, 아니면 대화록을 불법 유출해 지난 대선에 이용한 게 유죄인지 대한민국 검찰에 묻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범야권 총출동할까=이날로 장외투쟁 100일째를 맞은 민주당은 특검과 특위 설치 요구를 계기로 한풀 꺾였던 투쟁 동력을 강화하려는 모양새다. 아울러 안 의원과 양분해온 지지세도 끌어올려 보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민주당은 주말인 9일 서울광장에서 국민결의대회를 열고, 12일에는 시민단체와 종교계, 정의당, 안 의원이 합류한 연석회의에 참석하는 등 장외활동을 이어간다.

이를 매개로 범야권 연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지난 4일 먼저 여야에 제안했던 특검 주장을 뒤늦게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연대·연합에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는 안 의원을 확실히 끌어들여 하나의 야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은 “특검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사안별로 따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대선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데 대한 경계심이다. 그런데도 두 진영이 ‘특검’으로 한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정치권은 신(新) 야권연대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나씩 보조를 맞춰 가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도 선거연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그럴 일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특검 주장에 대해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10·30 재·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식, 대자보를 붙이는 식의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지도부의 생각은 대선개입 사건을 빨리 털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진 정건희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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