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체 특검을” - 與 “단독 국회 불사”… ‘원샷 특검’ 정면충돌

민주당이 8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한데 묶은 ‘원샷 특검’을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불사’로 맞불을 놓았다.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이견도 크지만 그 내면에는 특검을 고리로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총결집을 노리는 야권의 포석과 이를 분쇄하려는 여권의 강공책이 부딪히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 민생 입법 및 예산안 처리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에 관해 더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특검을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국회 설치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반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선 서면 조사키로 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강력 반발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입법 협조를 당부하려던 정홍원 국무총리의 면담 요청도 거절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법안 및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새누리당이 특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특검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해 예산안과의 연계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가세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정의당, 재야 세력인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 등 야권이 특검을 매개로 하나로 뭉치는 형국이 됐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신야권연대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단독 국회를 불사하더라도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안 의원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자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권연대 목적으로 소신 없이 특검으로 유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역대 특검에서 알 수 있듯이 특검을 해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특검 무용론을 펼쳤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엄기영 하윤해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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