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인사청문회… 청와대 외압·권력기관 PK 독식 의혹 싸고 격돌 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음주 초 예정된 감사원장·검찰총장·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뜨겁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1∼1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청와대 외압 의혹, 12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부산·경남(PK) 출신 인사들의 권력기관장 독식, 1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기초연금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우선 황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보다 수장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의 감사원에 대한 외압 의혹이 더 큰 논란거리다. 정권 교체 전후로 몇 차례 결과가 뒤바뀐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제기됐던 ‘코드 감사’ 논란이 황 후보자 임명을 계기로 더 증폭된 형국이다.

야권의 초점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감사원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건 전 감사원장을 해임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 출신의 황 후보자가 선택됐다고 보고 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미 양 전 원장과 김 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과 홍 수석을 핵심 증인으로 지목했지만, 새누리당은 양 전 원장 채택을 양보하며 김 실장과 홍 수석 채택을 막아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민주당은 청문회 내내 양 전 원장과 새롭게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이의 불화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이 사퇴하기까지 4대강 감사 결과와 인사문제 등으로 내부갈등에 시달렸고, 김 총장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가 감사원에 행한 외압이 더 심했다는 논리로 이미 한 차례 반격을 가한 상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의 김 실장 증인 채택 요구를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다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된 오정희 전 총장의 증인 채택 요구로 맞불을 놔 무산시켰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 실장의 ‘PK 출신 인사’ 챙기기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황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발탁된 인사 결과를 놓고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을 정도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PK 인맥의 중심에 김(75·거제) 실장이 있고, 황(61·마산) 후보자와 김(62·사천) 후보자뿐만 아니라 양승태(66·부산) 대법원장과 홍(63·마산) 수석까지 PK 출신 인사들이 권력기관을 장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장남이 고위층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자주 악용됐던 사구체신염으로 면제받은 사실과 전남 지역 땅에 대한 투기 의혹 해명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다른 두 후보자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공격에 더 집중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응 논리를 짜고 있다.

복지부 장관을 검증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문 후보자의 기초연금 소신이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과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했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취약하다는 점을 추가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여야 모두 당초 7∼8일 예정됐던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불꽃 튀는 대결이 예상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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