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안정 여부는 공정수사에 달려있다

국회가 8일 다시 멈춰 섰다.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편파수사 논란으로 민주당이 국회를 전면 보이콧함으로써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대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이 국회 복귀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자칫 국회가 장기 파행의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편파수사 논란은 검찰이 제1야당 대통령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넘게 조사했으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해선 서면으로 조사를 갈무리하려는 듯한 시도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대화록 유출 의혹 등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 소환 방침을 밝혔지만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남겼다.

수사를 지휘하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언행은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중순 김무성 의원 등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그런데도 이 차장검사는 7일 “김 의원은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고, 아직 조사 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불과 한 시간 만에 김 의원 측이 검찰로부터 서면조사서를 받아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도 신뢰를 받기 어렵고, 이 정권 내내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도 폐기 의혹 수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똑같은 논리로 하겠다고 했었다.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사실과 다른 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현재 검찰이 가야 할 길은 너무 멀고 순탄치 않다. 특검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떳떳하고 자부심을 갖는 수사,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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