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횡령·학점 부풀리기 극심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의 교비 횡령, 학점 부풀리기 등이 심각한 상태이고 특히 학교법인 이사장의 전횡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국내 19개 사이버대학과 21개 대학원대학교 등 특수대학을 대상으로 회계 집행, 학사 운영, 교원 채용, 교육부의 지도감독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30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해 교육부 장관 등에게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 집행은 이사장 마음대로=한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A씨는 자신과 부인 명의의 회사 2곳을 설립한 뒤 2009∼2012년 이들 회사에 강의용 콘텐츠 제작을 발주하면서 수강료 수입의 50%를 지급, 통상적인 외주제작보다 제작비를 45억여원이나 더 소비했다. A씨는 자신의 전용차량 운영비와 외국 출장비용 2억80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 부담시켰고, 최근 5년간 법인카드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다른 대학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법인 소유 빌딩 관리업체에 관리인 자리를 새로 만들어 2005년 딸을 채용했다. 올해 6월까지 지급한 보수는 3억50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B씨의 딸은 2007년 1월 캐나다로 출국해 올 6월까지 국내에 머문 기간은 58일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B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

교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한 대학원대학교 직원 2명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교비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 4억30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다른 대학은 2010년 12월 회화 전임교원 지원자격을 박사에서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이사장 며느리를 교원으로 채용했다.

◇학점 부풀리기 등 학사운영도 엉망=한 사이버대학은 2010년 입학생 4명이 이듬해 1학기까지 수강한 39개 과목에서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교수나 조교가 온라인 강의를 대리 수강한 뒤 학점을 부여했다가 적발됐다.

또 5개 사이버대학은 2011·2012학년도에 시험을 치지 않거나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 5110명에게도 학점을 줬다. 사이버대학 2곳에서는 F학점 대상 학생 148명의 평가점수를 담당교수가 임의로 높였고, 사이버대학 4곳은 최저학점을 ‘B-’ 또는 ‘C+’로 높게 설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교육부의 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이 교사(校舍)를 확보한 경우에만 설립을 인가해야 하지만 2008년 10월 8개 학교법인이 기존 일반대학의 교사를 사이버대학 교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가를 신청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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