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통진당 압박용’ 입법 총공세 예고

새누리당은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기저를 흔드는 종북 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헌법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은 통진당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퍼져있고 역량도 만만치 않다”며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진당 압박용’ 입법 총공세도 예고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 제출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법률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를 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정부가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정당의 해산 시 소속 의원 자격 상실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국가사범의 비례대표 승계 제한에 관한 ‘이석기 방지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해산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및 징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남경필 의원은 “다음주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지도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통진당에 대한 공세가 자칫 헌재 판단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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