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받기 위해 학생수 조작한 대학총장 입건

[쿠키 사회] 대학들이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학생수 조작 등 각종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역량 우수대학’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학생수 등 자료를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 등)로 경남 모 사립대 총장 A씨(61)와 교직원 B씨(4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역량 우수대학’은 교육부가 해마다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 8개 지표를 평가한 뒤 선정된 대학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대학 총장과 교직원들은 군입대 등으로 휴학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자퇴한 학생 38명을 재학생으로 보고하는 등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해 2011년, 2012년 2년간 20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학은 올해도 우수대학 선정을 위해 입학원서 등을 위조, 교내 미달학과인 호텔조리영양과와 보건의료행정학과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15명을 편입시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학은 특히 학교인가도 없이 부산 기장군의 모 요양보호시설을 빌려 매주 화, 목요일 야간에 ‘기장반’이라는 반을 임의로 편성해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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