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말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은 형평성 문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세금을 소급해 깎아주면서 발생하는 올해 감소분은 정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년부터 해마다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대책은 확실히 세워야 한다.

왜곡된 주택시장 대책을 위해 나라의 곳간을 채울 조세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사실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다. 부동산 세제란 경기조절 수단이나 투기억제 수단에 전용돼서는 안 되며 조세원리에 충실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맞다. 전세 고통이 워낙 심하다 보니 세 부담이라도 줄여 출구를 찾아보자는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라 용인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낮춰준다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보장도 없다. 우리의 전통적인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야 거래가 활성화된 측면이 강한데 소극적인 세율인하 정책으로 당장 시장이 살아날 것은 아니란 말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책을 서서히 풀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주택이 부족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구입해도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실수요자조차 매입을 망설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과거 주택이 부족할 때 세웠던 정책을 과감하게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정답이다. 언제까지나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을 고집할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만 맡겼다가는 투기가 재연될 개연성이 남아 있어 정부 개입을 무작정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렇지만 월세가 대세로 굳어진 마당에 마냥 전세를 구하는 사람의 구미에만 맞게 정책을 펴서도 곤란하다. 집값 안정만을 추구한 근시안적 정책 때문에 주택시장마저 붕괴된 지 오래란 사실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지금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실현할 법을 먼저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 뒤 근본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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