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요양보험료 타낸 복지시설 운영자들 검거

[쿠키 사회] 대구에서 허위로 요양보험료 타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요양보호사 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보험료 38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46·여)씨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퇴직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는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산으로 청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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