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연금 10%만 분담하겠다”… 정부·지자체 갈등 커질듯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 재원을 10%만 분담하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행 30%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률을 3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것이어서 ‘무상보육 사태’에 이어 또다시 지자체와 정부 간 복지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기초연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현행 69% 수준인) 국고 지원 비율을 90%까지 높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초연금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지급 대상이 70%로 같더라도 지급액은 개인에 따라 2∼10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초연금제가 연중 시행되는 2015년에는 국비를 포함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기초연금 소요액이 총 1조504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타 복지사업에 비해 기초연금의 국고 부담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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