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법무 “수사 외압 없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압력을 넣거나 수사를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보고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를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수사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의견이 달라 막혔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건 수사지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가 아닌) 통상적 보고가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 장관을 거론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황 장관은 “수사와 관련해 윤 지청장을 만난 일도, 얘기해본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변경을 놓고 특별수사팀과 검찰 수뇌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지적에는 “검찰의 업무관행을 보면 오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글’ 작업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건 검찰 기소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말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불법이냐”고 재차 질문하자 그제야 “불법이다”라고 답했다.

또 검찰 수사결과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292개의 계정을 만들어 트위터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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