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연계시 2020년 수급자 절반이 ‘기초’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감액대상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감액대상자는 내년 30.7%에서 2020년 50.5%, 2060에는 67.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숫자로 환산하면 2014년 27만명, 2020년 80만3000명, 2060년 65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안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깎여 20만원(A값의 10%)을 전액 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전체 노인의 70%) 중 2014년 9.7%(38만명)에서 2020년 14.7%, 2030년 19.2%, 2040년 30.7%, 2050년 44%까지 증가하고 2060년에는 절반이 넘는 53.6%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 중 감액 대상은 제도 시행 첫 해에는 약 10%이지만 점차 늘어나 2040년에는 기초연금 수령자 3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셈이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추계방법 및 가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금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2020년 6210억원, 2030년 2조5751억원, 2040년 9조186억원, 2050년 18조1116억원, 2060년 30조5629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적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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