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언제까지 정쟁만 일삼을 텐가

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정책과 민생을 최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논란으로 국회는 매일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박 겉핥기식 감사, 무더기 증인 채택과 호통, 막말 등 구태가 재연돼 대선 때 약속했던 ‘새 정치’는 요원해 보였다.

1일에도 여야는 정쟁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 국감에서 기무사령부와 정보사령부 일부 요원도 지난 대선에서 여권 편향의 정치 댓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매개체로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맞섰다. 문제는 이런 정치 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 있을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도 대선개입 논란의 결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이런 행태를 지속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등에 대한 철저수사 및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음에도 대여 공세를 계속하는 건 무책임해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나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재보선 완패를 안긴 국민의 뜻을 되새겨보지도 않았다는 뻔뻔함이 엿보인다.

명색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너무 무기력해 보인다. 지도부는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고, 젊은 의원들은 도무지 존재감이 없다.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라곤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다 행정부를 책임진 총리와 장관들까지 복지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은 누굴 믿고 따르라는 건지 모르겠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정운영상 시급을 요하는 경제·민생 법안만이라도 조기에 처리하는 여야의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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