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열차 배차, 영남 우대-호남 홀대 심각”

국내 철도건설과 열차배차에서 영·호남 격차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는 3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주 의원은 감사원이 2009년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5곳의 철도건설 사업 중 영남 4곳은 현재 공사가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2003년 착공된 호남 보성∼임성리 사업은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수년째 중단된 상태다.

주 의원이 공개한 편익비용(B/C)은 보성∼임성리 구간 0.61, 영남지역인 포항∼삼척 구간은 0.62 등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예산투입 비율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포항∼삼척 구간은 2008년 착공 이후 59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5년 전 공사에 들어간 보성∼임성리 구간은 고작 757억원만 집행됐다. 포항∼삼척 구간 총 사업비는 2조9421억원이고 보성∼임성리 구간은 1조3083억원이다.

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영남의 진주∼광양, 부전∼마산, 울산∼포항 등 나머지 3개 구간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의 4개 구간은 사업비와 상관없이 모두 예정대로 공사하고 호남 구간 1곳만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히 안배돼야 할 신형과 노후 객차의 배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9월 말 “1989년∼1991년 제작돼 내구연한이 3년도 남지 않은 코레일의 노후객차 75량 중 70%가 넘는 53량이 호남·전라선에만 집중 배차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호남·전라선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 달라”는 공문을 코레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경부선과 호남선, 경부선, 중앙선 등의 열차배차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주 의원은 “동일한 조건으로 감사원 권고를 받았는데 사업비가 더 드는 영남 구간 4곳은 모두 추진하고 호남 구간 1곳만 중단시킨 것은 명백한 호남차별”이라며 “국회에서 철도에 관한 지역차별 정책과 예산 불균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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