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벌 육성·노인요양급여·농기계 구입… 국가보조금은 빼먹고 보는 세상

경북도내서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31일 토종벌 육성사업과 관련해 인건비 등을 부풀려 3000만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토종벌협회 경북지부장 지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1년 ‘경북도 토종벌 종보전 육종’과 관련한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서 사육장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1억2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 가운데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토종벌 보조사업과 관련된 다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도경찰서도 같은 날 요양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A재가 장기요양기관 원장 이모(58)씨와 요양보호사 김모(53)씨 등 1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수급자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 기록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1000여만 원을 타 낸 혐의다.

고령경찰서도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영농조합 대표 정모(53)씨와 농기계 중개업자 고모(45)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009년 4월 고령군에서 시행한 ‘2009년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고씨와 공모, 실제가격이 8620만원인 광역방제기를 1억8000만원이라 속여 자부담금 등 총 938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대구=김재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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