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 정치국 집단학습… 주택문제 첫 의제 채택

“18기 3중전회 뒤 주택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다.”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연 전통적인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주택 건설 및 분배 문제를 다루면서 주목받고 있다. 정치국 집단학습이 정례화된 뒤 지난 11년 동안 주택 문제가 주제로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이번 집단학습은 지난 29일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지도자들의 업무 및 주거공간)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집권 뒤 10번째다.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이번 집단학습은 주택 건설뿐 아니라 분배도 더욱 중요해졌음을 일깨워줬다”고 밝히면서 “18기 3중전회 뒤 부동산 시장 개혁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31일 시 총서기가 이 자리에서 “시장화 개혁이라는 방향을 견지할 때만 비로소 시장에 충분한 활력을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주택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새 지도부의 시장화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 총서기는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학습에 강사로 나선 사람은 국무원 산하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의 정책연구중심 친훙(秦虹) 연구원과 칭화대 토목수리학원 류훙위(劉洪玉) 교수였다.

친 연구원은 “현재 전국 49개 도시에서 주택 구매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중국 주택시장의 특징으로 수많은 도시에서 수요와 공급이 따로 가는 현상을 꼽았다.

정치국 집단학습에는 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7명)을 포함한 정치국 위원(25명)은 물론 각 부서 책임자 등도 참가한다. 이를 통해 중국을 끌고 가는 지도부가 특정 정책을 둘러싼 상호 공감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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