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들이 받은 성과급 69억 반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가 2011년 도입한 학교별 성과급제에 반대한다며 소속 교사 1만5113명이 받은 성과급 69억1855만179원을 교육부에 반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성과급 반납을 위한 계좌를 알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부가 거절할 경우 해당금액을 참여 교원들에게 균등 분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일제고사 향상률, 방과후 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수, 교원연수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교를 3등급으로 나눠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왔다.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 6∼9월 학교 등급에 따라 받은 성과급을 전교조 지부에 반납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이 학교를 맹목적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제로 시험 부정, 강제 보충교육 부활, 학교 전시행정 증가, 교사의 연수실적 쌓기 강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낮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의 한 중학교는 전교생 847명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가 187명이나 된다. 일부 교사들이 정규수업 외 멘토링을 시행하고 아침밥을 지어주는 등 자원봉사도 하지만 학습 부진 학생이 워낙 많은 탓에 가장 낮은 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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