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공소장 변경] “법원 판단 존중한다”… 하지만 속내는?

여야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은 5만5000여건의 트위터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거나 선거와 무관한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며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증거물로 채택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정원을 비호할 생각도 없다. 옳고 그름이 드러날 것”이라며 “추후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 지청장이 밝혔던 ‘국정원의 포털 사이트 댓글활동’에 대한 추가 공소장 변경을 언급하며 이 부분도 공소장에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할 수 없다”면서 “담당 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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