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5년간 SW불법복제 침해금액 35억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때문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법 복제를 단속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들부터 불법 복제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기관의 불법 복제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3308건에 침해 금액이 35억51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침해 사례가 없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6억287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441만원 등도 불법 복제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인데도 정작 산하기관은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뒤떨어진다”며 “정품을 사용하도록 관리·감독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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