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내정, 김기춘에 통보 받아” 황찬현 인사청문회 된 법사위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 국정감사는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자리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한 친분 인사’를 거론하며 황 원장을 압박했다. 황 원장은 “김 비서실장으로부터 내정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평소 직접 교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법원장이 잇따라 고위 관직으로 가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판사가 행정부로 가는 것은 3권 융합과 같다”며 “3권 분립으로 권력을 통제하라는 명제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해철 의원은 “청와대의 ‘깜깜이 인사스타일’이 재확인됐다”며 “법원장 자리 4곳이 공석이 됐는데 사법부의 인사 체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의 역할에도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김 비서실장과 같은 마산 출신에 서울 법대 선후배 사이다. 숨겨 놓은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총리 위에 비서실장인 기춘 대원군이 있다고 한다”며 “기춘 대원군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황 원장은 “김 비서실장에게서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평소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고,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감사원장 문제를 논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논하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 임무”라고 맞섰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황 원장이 정보심의위원을 지내 컴퓨터에 밝은데 관련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며 재산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과도한 흠집내기”라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온 황 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감사원장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측은 “정치적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도현 시인 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배심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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