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南 주민 송환 왜?… 인도적 조치 홍보하며 對南 유화 제스처

북한이 24일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돌려보내겠다고 밝힌 것은 이달 하순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유화 제스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은 23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개성공단 현장시찰에 동의했고, 월북자 6명의 송환을 통보했다. 특히 북한은 억류했던 남한 주민들을 제3국 추방 형식이 아닌 판문점을 통해 공개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도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끝으로 멈췄다. 서해 군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도 정상 가동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월북자를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인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대외에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귀환하는 6명이 대부분 우발적으로 입북을 선택해 정보적 가치와 체제 선전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송환을 결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북 소식통들은 이들이 자의로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북·중 국경지역에 한국인 선교사가 많은 만큼 선교를 위해 월북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밖에 김정은 체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나 월북자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월북자를 받아들여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부터는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송환했다. 2005년 4월에는 같은 해 2월 중국 지린(吉林)성 인근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한 박모씨를 중국으로 추방했다. 2002년 6월에는 국내에서 카드빚에 쪼들리다 밀입북한 박모씨를 중국에 인도했다.

다만 북한은 정치적 활용도가 있는 월북자에 대해서는 송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1984년부터 20년간 주한 미8군 군속 신분으로 일하다가 2004년 월북한 김기호(64)씨는 송환하지 않았고 환영집회까지 개최했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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