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자사업에 첫 대위변제 신청… 국가재정 不實 우려

1995년 민간투자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채권단이 부실이 난 민간사업자 대신 보증을 선 정부에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대위변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지방공약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대거 돌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위변제 발생에서 보듯 경기침체 장기화, 금융경색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 부실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산항 개발사업의 민자 시행사인 ‘마산 아이포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국민은행 등 채권단이 이달 초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요구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부실 발생 보증액은 288억원으로 6개월 심사를 거쳐 대위변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위변제 시 민자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정책금융공사 지원을 통해 이 건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위변제가 이번에 처음 현실화됐지만 지난 3년간 10건의 민자사업에서 보증 부실이 발생하는 등 대위변제는 언젠가는 불거질 문제였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산업기반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필요성 보고서’를 보면 2010∼2012년 SOC 민자사업 보증 부실은 10건에 보증금액만 3505억원이었다. 이 중 마산아이포트 등 3건, 1329억원은 아직도 부실이 해결이 안 돼 제2, 제3의 대위변제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최근 최소수입보장보전(MRG)제도 폐지, 건설 경기침체 장기화 등 민자사업시장의 구조적 위험 증가로 민자사업 부실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대위변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말 현재 산업기반신보 보증 SOC 민자사업은 105건에 8조4157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기본재산은 5941억원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기금에 비해 기본 재산이 부족하다. 보고서는 “산업기반신보는 유사기금에 비해 사업 규모가 커서 1∼2건의 부실 발생으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산업기반신보에 180억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이번 마산아이포트 1건의 대위변제 신청금액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된다.

Key Word-대위변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대출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뒤 주채무자(피보증기업)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 이를 보증기관이 직접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기관은 채무자에 대해 변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얻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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