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바닥 기지만… 1∼2인 가구 덕에 상승 여력”

장기침체 상태에 놓인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인 가구와 외국인 가구가 늘어나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가 23일 개최한 ‘패러다임 변화와 주택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단순히 국내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어서 집값의 지속적 하락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가능성을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종전 4인 이상 대가구 중심에서 1∼2인의 소형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외국인의 국내 이주도 증가하면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에 비해 2035년 가구 수는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집값 하락의 이유로 꼽혀온 저출산으로 인한 가구 수 축소를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실제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세간의 비판도 뒤집었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Price Income Ratio)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PIR은 5.2로 호주 시드니(8.3), 영국 런던(7.8), 미국 뉴욕(6.2), 캐나다 토론토(5.9)보다 낮았다.

이 교수는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기초한 부정적 기대감이 퍼져서 주택시장이 무너진 것”이라며 “일본과 달리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도 집값은 오를 수 있고 노령화 속도가 빠른 강원도와 대구 등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보증금이 전세금의 20% 미만인 보증부 월세의 비중은 1999년 전체의 4.11%에서 2010년 12.72%로 급상승했다.

김덕례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수요 친화적 변화를 도모하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정책금융도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에서 매매,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의 원활한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복합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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