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댓글활동 정부 포상 없었다” 사이버사령관 표창은 인정

국방부는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제기한 주장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l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여부=국방부는 국가정보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등 부처 내 정보 업무 예산을 편성할 때 국정원이 개입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정보·보안 예산의 중복 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이 같은 시기에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전 차장은 2011년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해 3명이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이 전 차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근무했고 사이버사령부 1처장은 2011년 1월 24일까지 근무하다가 정보본부로 옮겼다”며 “근무 시기가 겹친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방부는 “인사명령에 의한 공식기록에는 같이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성과로 대대적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선 직후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이버심리전단 6명에 대해 사령관 연말 정기 표창을 수여한 사실은 인정했다. 또 지난 2월 대통령 표창을 받은 4급 군무원 1명은 국정과제인 핵 안보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유공자로 인정됐다며 정치댓글 작성과의 연계 의혹을 부인했다.

�l청와대 비서관 보은인사 논란=국방부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보은 인사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연 비서관이 본래 정책특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과거 이명박정부 때에도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수개월 만에 국방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연 비서관은 지난해 11월까지 2대 사이버사령관을 지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임명됐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파견됐다가 현 출범 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전 대규모 군무원을 선발해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0년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2011년에는 3·4 디도스 공격, 농협 금융전산망 공격 등 사이버심리전이 집중됐다”면서 “2012년에도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예상돼 군무원 79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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