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방치땐 정권에 큰 부담… 軍, 자체수사로 논란 조기 진화

국방부가 2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정치댓글 의혹 조사를 수사로 전환한 것은 군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으로 대선개입 논란이 커진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정권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자체 수사로 실체를 파악한 뒤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전략도 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의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나기’를 피해가겠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조사 과정에서 블로그와 트위터에 개인 차원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댓글 작성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국정원과 공조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조사 중간결과 발표 내용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 외에 다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추가로 글을 올린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추가 ID와 댓글을 확보했다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댓글을 작성한 4명 중 일부 요원은 같은 팀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져 상부로부터 지침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이버사령부 전반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이 불거진 다음날 갑자기 글을 삭제한 배경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연계돼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과 국정원 직원이 서로 트위터 글을 재전송(리트윗)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 방식을 이용해 여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리트윗했는데 국정원 요원도 가담했다”며 “국정원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문제가 제기된 직후에 300여건의 글이 동시에 삭제됐는데 이는 조직적인 대응”이라며 “수사를 하면 (삭제된 부분이) 복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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