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후유증 점점 커지는데 손놓은 정부

조사·평가위 구성방식부터 변경해 국민적 합의 이뤄야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여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4대강의 수질 악화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만 법정 보호종 동물 49종 가운데 28종이 사라졌다는 환경부 자료의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또한 농업과학기술원의 토양분석 결과 낙동강 유역의 강변에 리모델링한 농경지의 절반 가까이가 농사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이었다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제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검증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명박정부와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체류 시간 증가가 낙동강 중류까지 녹조가 늘어난 이유라는 증거자료가 나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9조여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공업용수 수준인 7㎎/ℓ 이하에서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TV토론에서 “앞으로 홍수도 지나보고 보완할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9월 6일에야 인선을 마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원장이 중립성 시비로 사퇴했고, 나머지 위원 대다수도 4대강 사업을 찬성했거나 묵인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찬성 및 반대 인사를 고루 포함시키고 토목 관련 인사 외에 생태계, 수질,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인사를 번복하기 어렵다면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조사와 평가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립적 평가 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조사위원을 꼭 중립적 인사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찬반 입장을 가진 양 진영 인사를 동수로 구성하되 그들이 제시한 조사 결과와 원인에 대해 무작위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이 평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4대강 사업이 장기적 수질 변화와 홍수 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리려면 수년간의 모니터링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녹조로 인한 피해, 수생태계의 변화, 지천과의 합수부(合水部)에서 하천이 무너지는 현상, 농경지와 지천에 미치는 영향, 절반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 준설토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당장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4대강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나 일부 구간에 대한 시범적 재자연화 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